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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법, 1년 8개월 유예 후에도 여전해

기사승인 2020.05.25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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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교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시간강사법은 201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된 끝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간강사법은 지난 2010년 A대에 출강하던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우 등 신변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이듬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법 개정안 시간강사법을 발의해 통과됐다.

  하지만 시간강사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땐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달리면서 시간강사들도 강사법에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량해고 우려, 실효성 논란 등으로 대학과 강사 양측의 반발을 사면서 국회는 2013년도 초에 1년, 연말에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교육부는 강사법 시해 정책연구와 함께 대학협의체 관계자를 비롯해 대학 교무처장과 교무행정관리 직원, 강사노조의 의견을 몇 차례 청취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달라진 것이 없다. 강사법 유예 이전 추진돼 2013년 12월 차관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동일 · 유사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 임용 시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 · 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일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시간강사법에 따르면 기존 ‘법정교원확보율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 포함됐으나,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3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강사‘도 법정교원확보율에 포함된다. 따라서 시간강사법 시행 후 대학들이 정규직인 전임교원 채용 대신 비정규직강사 채용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학이 강사에게 강의를 맡길 때 그 기간이 1녀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있다. 시간강사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상당수 대학, 강사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학 측은 1년 보장 땐 강사를 되레 줄여야한다는 입장이거, 강사 측은 그렇게 바뀌어도 계약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두 세 개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가 많아 대량 해고는 없을 것이라는 교육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시간강사 대량 실직, 대학부담 가중 등의 논란이 일면서 그동안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됐고, 국회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는 6만5000여명이 있으며 이들은 연구공간도 부족하고 학교의 행정직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심지어 강의 스케줄도 학기시작 몇 주 전이거나 심지어는 며칠 전에 통보받는다.

  무늬만 교원일 뿐 사실상의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법의 효용성을 떨어질 것이다. 대학은 대학의 입장이 있고, 시간강사들조차 반대하는 법안의 시행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우리 시회에서 시간강사의 문제는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와 관련돼 있다. 서로의 합의점이 필요하다.

 

윤채은 취재부장 yeun22@dongguk.ac.kr

<저작권자 © 동대신문 경주캠퍼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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